최종편집 : 2025.05.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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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자본력 앞세운 사모펀드 - 거주목적 공동주택 취득 못하도록 근거 마련

[사회문화][사모펀드] 자본력 앞세운 사모펀드 - 거주목적 공동주택 취득 못하도록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용호 의원은10일,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공동주택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현행법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운용방법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부동산을 취득한 후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이를 처분하거나,건축물,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사회문화2020-09-10
[착오송금] 비대면 거래 증가 - 착오송금 거래건수 증가

[사회문화][착오송금] 비대면 거래 증가 - 착오송금 거래건수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10일“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최근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발생하는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결국 소송으로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

사회문화2020-09-10
[문체부 축제 예산] 전국 지역 축제 97.4% 취소. 연기 불구하고 - 문체부 배정된 예산 91.1% 이미 사용

[행정][문체부 축제 예산] 전국 지역 축제 97.4% 취소. 연기 불구하고 - 문체부 배정된 예산 91.1% 이미 사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지자체 지역축제 개최 현황(8월31일 기준)’자료에 따르면, 1월 20일~9월 말 예정된 지역 축제는 총 630건이었으나 연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최근 재확산되면서 실제로 개최 완료된 건은 15건, 개최 중인 건은 1건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배현진 의원] 코로나19 여파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전국 지역 축제의 97.4%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배정된 예산의 91.1%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행정2020-09-09
[코로나 잠복기] 코로나 잠복기 5일 - 접촉자 조사 범위 확진자 증상 발생 2일전 - 사각지대 확산

[의정][코로나 잠복기] 코로나 잠복기 5일 - 접촉자 조사 범위 확진자 증상 발생 2일전 - 사각지대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의 평균 잠복기가5일임에도 불구하고,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의‘코로나19대응 지침’을 배포하면서 확진자의‘접촉자 조사 범위’를 확진자의 증상 발생‘2일 전’부터 설정하도록 해 감염 확산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지자체 코로나19대응 지침’에 따르면,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자체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할 때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2일 전’부터 이뤄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보건소는 접촉자를 조사한 후 해...

의정2020-09-09
[중소기업 육성기금] 용산구 사업자등록자 - 최대 1억5000만원 지원

[행정][중소기업 육성기금] 용산구 사업자등록자 - 최대 1억5000만원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규모 36억700만원의 융자지원에 나선다.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330㎡이상 규모 음식점업과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제외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지만 연말까지 0.8%로 낮췄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

행정2020-09-09
[자연환경복원] 국가는 훼손지 복구와 복원 대책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

[사회문화][자연환경복원] 국가는 훼손지 복구와 복원 대책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8일,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했다. [사진=안호영 의원] 도시화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연환경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는 자연환경복원의 개념과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 수립·시행·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

사회문화2020-09-09
[장기기증]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 9월9일 장기기증의 날 SNS 릴레이 캠페인

[사회문화][장기기증]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 9월9일 장기기증의 날 SNS 릴레이 캠페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올해도 신규 기증등록을 장려하는 등 5년째 생명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송기헌 의원] 저와 함께 생명나눔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송 의원은 9일 장기기증 신규등록 캠페인의 일환인‘아임도너 챌린지’에 참여했다. 해당 캠페인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기획한 SNS 릴레이 운동으로 첫 주자가 장기기증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규 기증등록을 마친 뒤, 본인의 등록 사실을 SNS에 게시하여 인증함과 동시에 후발 참여자 2인을 지명하는 방...

사회문화2020-09-09
[광복회] 국회에서 버젓이 불법 수익사업 - 용인하는 국가보훈처

[여의도풍향계][광복회] 국회에서 버젓이 불법 수익사업 - 용인하는 국가보훈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보훈단체별 수익사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복회는 2018년 용역을 통한 ‘광복회관 시설 유지·관리’만을 승인받은 상태이다. 5월 25일 국회에 정식 개업한 ‘헤리티지1919’ 카페의 경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정식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진=권은희 의원] 최근 각종 국민분열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원웅 씨가 회장으로 있는 광복회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고 국가보훈처의 승인 없이 국회에서 버젓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여의도풍향계2020-09-08
[국회의장]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 예방 받아 - ·5G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 예방 받아 - ·5G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의장집무실에서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를 만나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우호를 증진시키는 것은 양국 간 발전에 가장 기초라고 생각한다”면서 “당면한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제·백신을 공동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이오·5G 분야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함께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또 “최근 수년 동안 스웨덴 기업이 한국에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경제협력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

여의도풍향계2020-09-08
[국회] 아세안의회총회 옵서버국 대표연설-주호영 단장 참석

[의정][국회] 아세안의회총회 옵서버국 대표연설-주호영 단장 참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코로나19 장기화 속 글로벌 위기 극복과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을 위한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제1차 본회의가 9월 8일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주호영 단장이 참석하였다. AIPA 10개 회원국, 12개 옵서버국(유럽의회 포함), 주최국 초청 3개국 및 3개 국제기구도 참석하였다.8일 시작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 의제는 ‘아세안의 결속과 대응을 위한 의회 외교’로 선정, 주요 일정으로 참석국 대표단장 발언, AIPA...

의정2020-09-08
[월세 세액공제율] 서민 월세 부담 완화 나선다

[의정][월세 세액공제율] 서민 월세 부담 완화 나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월세를 부담하는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하고(5천5백만원 이하대상자는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공제한도액 역시 기존 연간 75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

의정2020-09-08
[민생사기범죄] 피해액 약 52조4천억원 - 보이스피싱·보험사기 해마다 증가

[사회문화][민생사기범죄] 피해액 약 52조4천억원 - 보이스피싱·보험사기 해마다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기피해 금액 및 주요 사기 범죄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간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52조 4천억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웅 의원]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며 서민의 삶이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민생 사기범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범죄 피해규모는 해마다 천문학적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7조 4,464억원에서 2018년 10조 7,608억...

사회문화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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