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9(월)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04-24(수) 04-23(화)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깎아준 세금 세수보다 1.7배 많다]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 반면에 세금감면 59.4조원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각종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2017년 약 60조원에 달했고,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이 전체 평균의 14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에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의 역진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1.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 반면에 세금감면 59.4조원으로 세수의 1.7배 유승희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상위 1% 천분위)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근로소득세 감면... 여의도풍향계2019-04-18 [사회문화][문화힐링] - 파란 눈의 유럽인 갓 쓰고 도포입고 우리문화 알린다 [사진=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한국의 밝고 고귀한 정신과 얼을 심어주고자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만의 전통유산들이 즐비함을 다시금 일깨운다. 이는 세계 속에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일을 해오고 있는 김재웅 이사장의 역량으로 한국의 국력을 높이고 우리국민들에게는 문화적 자긍심을 일깨우고 있다. 부끄럽게도 이 단체 회원 중에는 이탈리아인 장갈로, 영국인 매튜 같이 국민조차 바쁜 경쟁시대 살다보니 잊히기 쉬운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직접 전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이끌고 있다. - 한국문... 사회문화2019-03-20 [칼럼 & 이슈][판례해석] 살인 피해자 유족 동의 없이 영화 제작과 상영이 가능할까? -암수살인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사건을 중심으로 [사진=정재기 변호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최근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암수살인’영화 상영을 앞두고 피해자(사망)의 유족이 제기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이 언론을 뜨겁게 달군 바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암수살인에 나오는 장면들이 고인이 된 피해자를 직접적이고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껏 단 한 번도 유족들의 동의나 협의가 없었다며 영화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것이다. 배급사인 주식회사 쇼박스는 ‘피해자 유족의 동의가 없었음을 사과한다’며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피해자 살인방법 묘사 등 실제와 ... 칼럼 & 이슈2019-02-11 [칼럼 & 이슈]해불양수(海不讓水) 그리고 소망 - 욕심이라는 삶의 무게에 눌리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마음먹고 바다를 본적이 몇 번이던가? [정치닷컴=김규남 논설위원]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뜻의 해불양수(海不讓水). 춘추시대 제(齊) 나라에서 '포숙아(鮑叔牙)'의 도움으로 환공(桓公)의 승상까지 한 관중(管仲)'의 업적을 기록한 '관자(管子)', '형세 해(形勢 解)'편에서 유래하는 경구이다. 강원도 고성 출장 길 점심 차 들른 식당가에서 바다를 본다. 오늘따라 잔잔한 바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아내와 함께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바다와 멀리 떨어져 살아서인지 유난히 바다를 좋아하는 아내는 결혼 전 내 고향이 바닷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작정 결혼한 것은 아닐까? ... 칼럼 & 이슈2019-03-04 [행정][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사회적가치 역량 평가 시행 일정 발표 [정치닷컴=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일정을 발표하였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행정안전부등록 제266호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구 보고 기관이다. 연구원은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소들을 파악하고 행복결정 요인, 행복공식, 행복수준 등에 관련한 정책적 뒷받침을 하려는 행복지수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 전략 수립 등 지표상 열등한 정책의 보강 및 보완을 통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지며, 행복지수평가 기초자료를 토대로 중앙‧지방간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의미가... 행정2019-03-04 [행정][김성기 가평군수 인터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가평 [사진=김성기 가평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역발전을 제한하는 각종 법규와 광범위한 면적에 비해 재정여건의 빈약 등 각종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안고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가평을 만들기 위해 군민과 소통하고 있는 김성기 가평군수를 만났다. 가평군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추진을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수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있다. 무엇을 보여 줄 건가 ? ... 행정2019-03-17 [여의도풍향계]국회입법조사처,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토론회 공동개최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국회 윤리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공동으로 4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회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사와 정성호 국회 ... 여의도풍향계2019-04-17 [여의도풍향계][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불충분] 장애 극복하고 능력 발휘하는 특별한 인재’ 대우받는 사회 풍토 다져나가야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7일(수) 오전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먼저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한걸음 한걸음이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장애인들의 삶에 큰 용기를 주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지만 일자리의 절실함은 장애인에게 더 크게 다... 여의도풍향계2019-04-17 [행정]위기가구 위한 ‘행복하우스 가족코칭’ 감정관리 교육 및 원예치료 등 진행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심은영] 송파구는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통합사례관리가구를 대상으로 ‘행복하우스 가족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통합사례관리가구는 가족관계 갈등, 대화단절, 자녀양육, 가계부채 등 가정 내다양한 문제로 가족기능이 약화되어 해체 위기에 놓여 있는 가구를 뜻한다. ‘행복하우스 가족코칭’은 2014년부터 매년 송파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위기가구 맞춤형 코칭서비스와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특히,... 행정2019-04-17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2019년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참석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6일(화) 오전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년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비록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아쉽긴 해도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여전히 유효하고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북한과 미국 서로가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며, 이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상호간 예측가능성을 높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여의도풍향계2019-04-17 [사회문화][수자원공사 케이워터운영관리 면접점수 계산착오] 탈락대상자 채용 계약 후 취소 통지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수자원공사가 자회사에서 발생한 채용실수의 개선조치로 불합리한 해고가 진행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자회사 ‘케이워터운영관리’의 채용실수 개선 조치를 보고받으면서 이미 채용된 청년사원에게 불합리한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수자원공사 자회사에서는 지난해 12월 신규사원 선발을 추진하면서 실무자의 면접점수 계산 착오로 1명의 등수가 뒤바뀌어 탈락대상자가 채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수자원공사가 올해 1월 자회사 채용에... 사회문화2019-04-17 [사회문화][SNS 등 온라인 학교폭력 금지된다] 시대 흐름에 맞게 금전적·사이버 학교폭력 대책마련 필요 [사진=오영훈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신체적·정신적으로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금전적·온라인)의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 사회문화2019-04-17 처음 이전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