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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개정안] 과도한 수익 챙기고 매년 통행료 인상과 손실 보전금 청구- 시민 부담 주는 민자도로

[칼럼 & 이슈][유료도로법 개정안] 과도한 수익 챙기고 매년 통행료 인상과 손실 보전금 청구- 시민 부담 주는 민자도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이미 과도한 수익을 챙기고도 매년 통행료 인상과 손실보전금 등으로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민자도로에 대해,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 변경 요구와 공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영춘 의원] 2009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이전 체결된 실시협약으로 건설·운영 되고 있는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이미 투자비를 초과 회수하고도, 매년 통행료 수입 외에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통행료미인상보전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받으며 과도한 수익을 취...

칼럼 & 이슈2019-07-02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석면피해자들의 증언대회가

[칼럼 & 이슈]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석면피해자들의 증언대회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석면피해자들의 증언대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전국 석면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어 석면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듣고 생활 속에 존재하는 석면의 위험성을 알려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를 갖는다. 석면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고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석면 공장이나 석면 주택 등 석면 주변...

칼럼 & 이슈2019-07-02

[교통약자 이동권 생존의 문제] 단순한 복지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

[사회문화][교통약자 이동권 생존의 문제] 단순한 복지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7월 2일(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미적합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

사회문화2019-07-02

[준공후 30년 노후주택] 노후주택 전국적 266만6,723동 - 개축이나 신축 적극적 지원필요

[행정][준공후 30년 노후주택] 노후주택 전국적 266만6,723동 - 개축이나 신축 적극적 지원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현재 준공후 30년이 지난 다세대, 단독, 아파트, 연립 노후주택이 전국적으로 266만6,723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노후주택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35만3,518동으로 가장 많고, 전남 30만8,004동, 경남 29만6,235동, 서울 24만7,739동, 경기 23만688동, 부산 19만5,260동, 전북 19만33동, 충남 18만7,117동, 충북 14만3,617동, 대구 11만8,860동, 강원 10만386동, 인천 7만2,1...

행정2019-07-02

전북과 익산, 홀로그램 선도도시로 이끌 것 - 경북과 함께 사업화 실증 지역 선정

[행정]전북과 익산, 홀로그램 선도도시로 이끌 것 - 경북과 함께 사업화 실증 지역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전북과 익산이 향후 4차산업혁명시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홀로그램사업의 선도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드디어 터졌다. [사진=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오랫동안 공들여온‘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기술개발사업’이 마침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며 27일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초기 검증 단계부터 전북도 및 관련 연구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기부 장관을 비롯해 ...

행정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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