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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 학교급식 성장과 교육능력 영향 미치는 교육사업의 한 축

[행정][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 학교급식 성장과 교육능력 영향 미치는 교육사업의 한 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오늘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전국 학교의44%에 해당하는4,600여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학교급식 중단 시,대체 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3조에 따르면 파업 등 노조의 쟁의 기간 동안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있다.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이번 학교급식 중단의 경우에도 학교 측이 대체인력이나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

행정2019-07-03
국회 ‘신속처리안건’ (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채택 기준 마련

[의정]국회 ‘신속처리안건’ (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채택 기준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채택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이 개정안은 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고,신속처리가 불가피한 국가 재정․경제 관련 안건이나 국방․외교 등 안건에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박완수 의원] 지난4월,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아4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고 그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부딪히면서 국회가 파행되어 국민들로부터‘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다시 얻은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다룬‘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나, ‘검찰경찰...

의정2019-07-03
[안산시청] 공영주차장 확대 위한 국비지원 강화 등 다양한 방안 논의

[행정][안산시청] 공영주차장 확대 위한 국비지원 강화 등 다양한 방안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2일 오후3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이날 열린 토론회는 김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안산시민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안산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안고 있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여러 전문가들이 함께한 만큼 현실적인 ...

행정2019-07-0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가해기업 유리한 현행법 -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안

[사회문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가해기업 유리한 현행법 -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발 벗고 나섰다. [사진=조배숙 의원] 조 의원은 지난달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민주평화당 경청최고위원회「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조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 건강피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가습기 피해자들은 기업의 독성물질 유통과 정부의 허술한 안전검증 체계로 인하여 ...

사회문화2019-07-03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전용시설 전국 모두 9곳

[사회문화]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전용시설 전국 모두 9곳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3일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 이상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전국적으로 보호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사회문화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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