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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요양병원 192곳 전기안전검사 불합격 판정

[행정][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요양병원 192곳 전기안전검사 불합격 판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전국 요양병원192곳이 전기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고 해당 시설을 개보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석춘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최근5년간 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안전검사 대상 요양병원2,837곳 중 약7%에 해당하는192곳이 불합격(1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요양병원192곳은 이후 시설 개보수를 통해 전기안전을 확보한 뒤2차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전기안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요...

행정2019-09-25
[불법 대부 ,보이스피싱] 이용 중지 명령 전화번호 증가 - 엄격한 단속 강화 필요

[행정][불법 대부 ,보이스피싱] 이용 중지 명령 전화번호 증가 - 엄격한 단속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실이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불법 대부 광고를 하다가 전화번호 이용 중지 명령을 받은 건수가21,9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부 광고 이용 중지 명령을 받은 건수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지난3년 동안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6년에는16,759건에서2017년에는18,822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2018년에는2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사진=김종훈 의원]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명령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불법 대부업이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행정2019-09-25
[산업재해] 산재 미보고 2016년부터 3,841건 - 산재은폐 형사처벌

[행정][산업재해] 산재 미보고 2016년부터 3,841건 - 산재은폐 형사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2019년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3,841건에 달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상 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1,484건,자진신고686건,제보 및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1,03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279건,산재요양신청후 취소 등72건 등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2016년1,338건, 2...

행정2019-09-25
[여론조사] 국민 66% 양극화 해소 못했다, 일자리 줄었다 40% - 내년 살림 나빠질 것 45% VS 좋아질 것 14%

[행정][여론조사] 국민 66% 양극화 해소 못했다, 일자리 줄었다 40% - 내년 살림 나빠질 것 45% VS 좋아질 것 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명재 의원실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4.4%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60점 이하인 낙제점을 줬다. 특히 0점이라는 응답도 19.3%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소득주도성장, 소득 양극화 해소, 일자리 정책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준 것을 나타났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실패했고,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사진=박명재 의원]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기업 투...

행정2019-09-25
[지하철 성범죄] 서울지하철 성범죄 하루 3건 이상 - 가장 많이 발생한 역 고속터미널역

[칼럼 & 이슈][지하철 성범죄] 서울지하철 성범죄 하루 3건 이상 - 가장 많이 발생한 역 고속터미널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철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고속터미널역이었다. [사진=소병훈 의원] 지난해 전국 지하철 범죄 발생 건수는 3,763건으로, 범죄유형별로는 성범죄 1,622건, 절도 816건, 폭력 244건, 강도 1건, 기타 1,080건이다. 서울이 2,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41건, 인천 242건 순이었다. 서울지하철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구체적으로 성범죄가 1,228건, 절도 635건, 기타 736건이다. 전체 범죄뿐만 아니라 성범...

칼럼 & 이슈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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