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17(화) 03-16(월) 03-15(일) 03-14(토) 03-13(금) 03-12(목) 03-11(수) 달력에서 선택 [행정][용산구]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 - 전월세 1억원→1억5천만원 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 성장현 구청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 서은숙 회장은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사진=용산구청]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달 용산구는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대상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지회 측에 협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지회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금액을 기존 전월세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50% 상향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홀몸어르신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구민은 해당 서비스... 행정2020-03-17 [의정][국회] 비례대표의원 정당질서 교란행위 처벌규정 신설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비례대표의원의 해당행위에 따른 제명 결정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역설적으로 당적을 변경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제명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명 결정을 하지 않는 기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을 벗어나 다른 정당의 당직을 맡고 활동하는 등으로 정당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정당질서 교란행위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채... 의정2020-03-17 [의정][민중당 기자회견] 텔레그램 N번방 - 사이버 공간 성착취 종식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텔레그램n번방’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착취의 실태가 밝혀졌다.다수의 가해자가 성착취물을 보는 성폭력이 벌어지고 있었으며,체계적으로 성착취물을 생산하고 유포하여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아이디도 있었다.이후 국회동의청원1호로‘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10만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10만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할 때”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정작 국회는 청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법안화 과정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다른 법률안과 통합·조정된 것이다.포르노 영... 의정2020-03-17 [행정][코로나19 어업피해] 어업인 지원대책 - 해수부 경영안정화자금 300억 긴급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2월 17일 1차 지원한 12.4억원에 더하여, 187.6억원을 추가로 지원,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사진=서삼석 의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경영회생자금 100억원이 지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어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피해 어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를 0.5%인하하여 지원한다. 또한, 수산업 경영회생... 행정2020-03-17 [행정][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이승택, 정은숙 두 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투표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대책 마련 및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 의원은 투표과정에서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입구에서의 체온 측정,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 투표 대기 인원의 1~2미터 거리유지 등을 제안했으며, ... 행정2020-03-17 [칼럼 & 이슈][코로나19 치료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전문가 긴급 간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치료제TF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통해,코로나19치료제 개발을 위한 규제 해소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허윤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치료제TF팀장 허윤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현실적으로 볼 때 백신은 긴 임상실험 단계와 안정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현실화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치료제가 얼마나 빠른 기간 내에 성적을 낼 수 있는지 기대하고 있다”며, “ 긴급전문가 간담회,이후 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회가 해야 할 제도적,정책적,예산적 ... 칼럼 & 이슈20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