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11(수) 03-10(화) 03-09(월) 03-08(일) 03-07(토) 03-06(금) 03-05(목) 달력에서 선택 [행정][방역부 신설] 인수 전염병 통합대응 방역부 신설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1일2020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코로나19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최근 코로나19와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제역, AI, ASF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확산으로 인수전염병 공통으로 방역역량 강화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농림부 산하의 방역정책국과 검역본부,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정책과와 질병관리본부를 통합한‘방역부’를 신설하여 인수전염병 공통으로 상시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코로나19국면에서 정부의 농어업 피해보상 대책을 촉... 행정2020-03-11 [행정][변호사예비시험] 더불어민주당은 변호사예비시험 도입 제안 수용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오신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대 로스쿨과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것에 대하여 국민우롱이라 일축하고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오신환 의원] 제20대 국회에서 로스쿨 폐해의 심각성을 그토록 지적할 때 모르쇠로 일관하며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던 민주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계층 이동의 사다리’운운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나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과 서민 자녀들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한 로스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고래심줄 같은 고집을 피우며 반대로 일관했던 주인공들이 바로 문재인 정부와 더... 행정2020-03-11 [행정][용산구]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제안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용산구청] 내년도 구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30억원(일반사업 20억원, 동대표사업 10억원)이다. 일반사업은 건당 3억원(행사성사업은 7000만원), 동대표사업은 건당 1억 5천만원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 구는 부서별 검토(5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6~7월), 주민총회(8월)를 거쳐 사업을 선정한다. 주민참여예산을 포한한 최종 예산안은 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도 새롭게 구성했다. 동... 행정2020-03-11 [행정][국민발안개헌안] 국무회의 통과-100만명 서명 개헌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자유공화당 총회전경] 자유공화당 김영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국민발안 개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한 국민발안개헌안,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적 공고기간인 20일이 지나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개헌안 발의에 미래통합당 의원 22명이 참여했다.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의원 1명을 포함하면 23명이 개헌에 찬성한 것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동의를 얻으면 4월 15일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행정2020-03-11 [칼럼 & 이슈][김종훈 의원 논평] 콜센터 바이러스 집단 감염 배후엔 업무 외주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종훈 의원] 구로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집단 감염 사태의 배후에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부수 업무 외주화가 자리 잡고 있다.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부수 업무에 대해서 도급과 파견을 통한 외주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정부도 파견법 제정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부수 업무의 외주화는 노동조건의 악화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파견기업들이나 도급기업들은 이윤을 남기려면 원청기업에서 넘겨받은 일감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행해야만 했다.따라서 하청기업들은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 했고 노... 칼럼 & 이슈2020-03-11 [사회문화][방송통신대 로스쿨]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에 앞장 설 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방송통신대·야당 로스쿨 도입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SNS에 올린 논평을 통해 “여당의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 공약 발표를 적극 환영”하면서, “이는 사시폐지 이후 좁아진 법조계 진입의 문을 확대하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 주장해온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반드시 도입해 학벌, 연령, 생계의 벽에 부딪혀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더 넓고 공평한 기회를 꼭 만들어 주자”면서, “의지와 능력... 사회문화2020-03-11 [의정][국회의원 세비삭감]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 만들 것 - 일하는국회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의 결정을 자동화 하고,윤리특위 상설화,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국회법」,불출석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의「국회의원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국회법」의 주요한 내용은△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을 자동화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단축하고 재의와 숙의 절차를 마련하며△국회의원 불출석 징계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상시 운영을 ... 의정2020-03-11 [칼럼 & 이슈][이동섭 성명] 대리게임 도덕성 문제 불러온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 공천을 취소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류호정 씨의 공천 취소를 재삼 촉구하며 대리게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강도높은 지적을 하였다. [사진=이동섭 의원] 지난 6일, 정의당은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드러내는 ‘얼굴격’인 비례대표 1번에 류호정 씨를 공천 확정했다. 젊은 게임인의 국회 도전은 정당을 초월해 환영할 일이다. ‘대학교 이스포츠 동호회장', ‘게임 스트리머', ‘대형 게임사 근무' 등 류호정 씨의 경력은 그가 누구보다 게임에 애정이 클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 10일, 류호정 씨가 ‘대리게임' 논란에 대해... 칼럼 & 이슈2020-03-11 [행정][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검토]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하여 올해 하반기 최종 인하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이 경기도에 일산대교 통행료의50%인하를 요구하자,경기도는 “올해 하반기까지 인하방안을 마련하여(주)일산대교와 협상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홍 의원은“늘어나는 통행량에 따라 지난2017년부터(주)일산대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동시에 경기도의MRG(최소운영수입보장)부담액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며“양 기관의 실시협약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홍 의원은 경기도에 정식 공문을 보내 통행료50%인하를 요... 행정20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