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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 식량자급률 제고사업 예산축소 - 관리체계 법제화 해야

[칼럼 & 이슈][식량자급률] 식량자급률 제고사업 예산축소 - 관리체계 법제화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24일 2019회계년도 결산 심사를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총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9개 사업 중7개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목표달성률,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현황은▲논타작물재배지원▲비축지원(밀)▲비축지원(콩)▲종자수매공급▲논이모작직불▲배수개선▲친환경농자재 지원▲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농기계임대사업 등이다. 먼저2018년 시작된 밭작물 자급률 ...

칼럼 & 이슈2020-08-24
[국회의장] 코로나19 대응 추가 조치 마련 지시 - 2주간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 사용 중지, 방문증 발급 중단

[의정][국회의장] 코로나19 대응 추가 조치 마련 지시 - 2주간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 사용 중지, 방문증 발급 중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연일 확산되는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시하였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 의장은 “국회도 이미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지만, 외부 방문인원이 일평균 천 명을 넘는 등 여전히 방역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박 의장은 또한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스스로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의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치들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한 차원 높은 선제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조치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하는 서...

의정2020-08-24
[부실채권] 수출입은행 - 대출금 7월 말 9조4천억원 만기연장

[사회문화][부실채권] 수출입은행 - 대출금 7월 말 9조4천억원 만기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2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신용도·상환능력 취약 기업에 대한 대출금 만기연장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를 지적하고,한국수출입은행에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코로나19장기화로 신용도 취약기업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확보 등 추가 자본 확충방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은 올해3월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위기대응을 위해8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 최대1년 대출연장을 시행했다. 7월말 현재 총799개 기업에9조4천억원을 집행했다. 8월...

사회문화2020-08-24
[국회 업무도 비대면] 코로나19 다시 확산되면서 국회 업무도 비대면 방식 변화

[의정][국회 업무도 비대면] 코로나19 다시 확산되면서 국회 업무도 비대면 방식 변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21대 국회 최초로 전자문서를 통한‘언택트’방식(전자발의)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영 의원]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자인 본인 외에9인 이상의 공동발의자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3단계의 대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먼저 보좌직원들은 인쇄된법안뭉치를 들고 수십 곳의 다른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내용을 설명한다.이후 공동발의를 승낙한 의원실을 일일이 재방문해 서명부에 직접 인장을 받는다.마지막으로본청에 있는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과 서명부를 직접 제출한다. 국회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법안이...

의정2020-08-24
[갈등관리]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행정][갈등관리]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나타난 미래 갈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갈등관리기본법안」을21일 대표발의하였다. 최근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갈등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가치관의 변화로 복잡한 양상을 띠며 여러 부처의 업무영역을 넘나들어 현재의 갈등 관리 프로세스로는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갈등의 해결은 갈등 해결의 주체,사용수단,갈등유형,그리고 갈등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

행정2020-08-24
[검사기피 제도] 억울한 피해자 신속 구제 -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필요

[사회문화][검사기피 제도] 억울한 피해자 신속 구제 -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21일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개정안은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제척하고,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현행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고,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사회문화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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