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2-19(금) 02-18(목) 02-17(수) 02-16(화) 02-15(월) 02-14(일) 02-13(토)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국회] 뉴딜펀드 - 입법적 조치 통하여 시장 신뢰와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보고서를 발간하였다.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뉴딜펀드의 조성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 뉴딜펀드에 대한 관치 우려 및 펀드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우선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국 ‘운송인프라금융프로그램’의 경우,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추진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여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여의도풍향계2021-02-19 [행정][부동산 정책] 32평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2억2,873만원 상승 - 하위 20%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11.6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전국 상위20%(5분위)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하위20%(1분위)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격차(5분위 배율)가11.6배에 달해,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에 따르면,통계가 처음 작성된2012년1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5분위 배율은8.2배였으나,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2013년8월에는7.1배까지 떨어졌다.하지만,문재인 정부가 출범한2017년5월7.4를 기록한5분... 행정2021-02-19 [칼럼 & 이슈][건설사 산재사고] 5년간 사망자 221명 - 추락·협착·전도 등 5대 후진국형 재해 사망자 151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연도별30대 건설사별 산재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221명이었고㈜대우건설이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포스코건설21명,현대건설㈜17명, SK건설㈜·GS건설㈜14명,대림산업㈜12명 순이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5년간(2016년~2020년9월)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가 총2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221명 중70%에 육박하는151명이추락(떨어짐)·충돌(부딪힘)·협착(끼임)등 소위‘후진국형... 칼럼 & 이슈2021-02-19 [행정][연금보험료 지원법]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만 예타하는 것 불공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공포되어 2020년 7월 시행예정이었지만, 보건복지부는 돌연 7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어서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지원은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 행정2021-02-19 [칼럼 & 이슈][공무원 재해] 방역확산 저지 분투한 공무원들 - 재해사망 크게 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 이영호] 국내에 코로나19감염이 본격 확산한 지1년,확산을 막느라 분투한 공무원들의 재해사망도 크게 늘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2020년 공무상 사고사망과 질병사망을 합한 공무상 재해사망이2019년보다54%나 증가했다. [사진=용혜인 의원] 특히 공무상 질병사망이2019년28건에서2020년48건으로71%나 늘었다.공무상 사고사망은 같은 기간48건에서69건으로44%증가했다.질병사망 사유 중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은 줄었으나 기타사유에 의한 사망이9건에서35건으로 네 배나 늘었다.인사혁신처는 기타사유가... 칼럼 & 이슈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