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07(금) 01-06(목) 01-05(수) 01-04(화) 01-03(월) 01-02(일) 01-01(토) 달력에서 선택 [행정][통신자료 조회]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 알 수 있도록 통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이종배 의원은▲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사용목적,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하며,▲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최대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내용을 담은「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전기통신사업법83조’에 근거한 것으로,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행정2022-01-07 [행정][백신 피해 보상] 백신 피해 불인정 된 경우에도 새로운 법률에 따른 보상 신청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코로나19백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코로나19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정부를 믿고 코로나19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지만,대부분의 사례에서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상을 하지 ... 행정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