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기사입력 2019.11.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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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jpg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

 

또 여수순천사건 특별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처음 발의된 이래 수차에 걸쳐 제정 작업이 무산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도 무산될 처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여순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다.

제주 4.3사건과 같은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 여순 사건은 1만 명 이상의 양민이 희생됐고 그 유가족들은 수십년동안 연좌제와 좌익이라는 멍에를 쓰고 살아왔다.

이제 희생된 양민들과 유가족들도 신원이 회복돼 법적 정치적으로 정당한 위치를 부여받을 때가 되었으나 아직도 낡은 이데올로기의 벽과 당리당략에 얽매어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이미 유가족들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보상규정을 빼는데 동의한 상태다.

만약 탄핵과 촛불민심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와 20대국회에서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정치권이 져야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여순사건 관련법에 대해 즉각 심의에 들어가야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여순사건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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