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05(금) 06-04(목) 06-03(수) 06-02(화) 06-01(월) 05-31(일) 05-30(토) 달력에서 선택 [의정][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 균형발전 위해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5일 수도권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된 법으로써 시행된 지 38여 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제정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및 상수원보호 등을 위한 중복규제로 ... 의정2020-06-05 [사회문화][장애인활동 지원] 장애 유형별 특성 반영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의 유형, 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에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김 의... 사회문화2020-06-05 [칼럼 & 이슈][3차 추경 ] 3차추경 빚만 늘어나는 융자지원 - 직접적 생존자금 지원이 근본적 대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존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게 빚만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고사직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3차추경 역시 빚만 늘어나는 융자지원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 직접적인 생존자금 지원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에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5조 원 규모의 전액 융자 자금을 편성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이후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에게 1차,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까지 융자지원책에... 칼럼 & 이슈2020-06-05 [칼럼 & 이슈][동서해저터널] 동서해저터널 가설 등 남해안 중심권역 동반발전 의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은 주철현 의원과 김회재 의원실을 방문해 동서해저터널 가설 등 남해안 중심권역의 동반발전 방향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하영제 의원]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동서해저터널 가설, 남중권 제2 국가 관문공항 건설 추진 등 두 지역의 공통 현안과 남중권의 활성화 대책에 관한 것으로 양 지역을 사이에 두고 끊어져 있는 국도 77호선을 연결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자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여수시장을 역임한 주철현 의원은 “이순신대교 개통 이후 광양으로 사람들이 몰려가 지역... 칼럼 & 이슈2020-06-05 [의정][벤처기업육성]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기업 경영권 안정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 조달 유인을 낮추고,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는 기업발전에 필수적이다.하지만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상법」하 에서는 의결권에 관하여1주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1주당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의정2020-06-0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 소속기관 관계자들과 인사 나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소속기관(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기관장 및 부서장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이번 국회는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수 있는 국회여야 한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정치적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여의도풍향계2020-06-0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신임 의장비서실장 · 정무수석비서관 · 정책수석비서관 및 공보수석비서관 임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6월 5일(금) 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복기왕 前 국회의원, 정무수석비서관(1급)에 최종길 前 박병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정책수석비서관(1급)에 이용수 前 박병석 국회의원 보좌관, 공보수석비서관(1급)에 한민수 前 국회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약력> [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52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지방행정학 석사 △ 제17대 국회의원 △ 민선 5, 6기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 △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51세 △ 충남대학교 한문학과 △ 박병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 조승래 국회의원 보좌관[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41세 △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 박병석 국회의원 보좌관 △ 1... 여의도풍향계2020-06-05 [여의도풍향계][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故 이희호 여사 묘소 참배로 첫 공식 일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부의장은故이희호 여사 서거1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과 함께8일11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故이희호 여사 묘소를 참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이 날 참배 행사는 김 국회부의장의 첫 공식 일정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헌신한故이희호 여사를 기리며 고인의 철학과 이념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故이희호 여사 서거1주기 추모 참배는 김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김영주,인재근,남인순,서영교,진선미,백혜련,정춘숙,이재정,양향자,임오경,이수진,... 여의도풍향계2020-06-05 [의정][근로자 범위 확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근로자의 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5일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환경이 출현하여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등‘플랫폼노동 종사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현행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또한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와 같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근... 의정2020-06-05 [의정][종부세 부과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세대 1주택 제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전날 저녁 6시 경 국회 의안과에 개정법률안 접수를 마쳤다.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의정2020-06-0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박병석 국회의장 당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5일 제3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총 투표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이하 박병석 국회의장 당선인사 전문아쉬움속에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우리 국회를 마칠 때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여러분이 국회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박병석 의원입니다.깊이 감사드립니다.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학창 시절 ... 여의도풍향계2020-06-05 [행정][패션의류제작] 용산구 6월 23일~ 9월 18일 - 3개월 무료 ‘패션의류제작 취업과정’ 운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2020년 구 일자리기금 민관협력 지원사업의 하나로 6월 23일부터 9월 18일까지 3개월 간 ‘패션의류제작 취업과정’을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중장년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시간은 240시간(월~금,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30분)이며 교육내용은 ▲인체계측 ▲사이즈설정 ▲샘플 패턴 제작 ▲재단 및 봉제 ▲샘플 패턴 수정 ▲완제품 상태확인 및 품질관리 등 의류제작사업 전반이다. 교육은 ㈜서울정보문화 부설 서울디지털직업전문학교에서 주관한다. ... 행정2020-06-05 1 2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