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03(수) 06-02(화) 06-01(월) 05-31(일) 05-30(토) 05-29(금) 05-28(목) 달력에서 선택 [의정][국회의원수당법]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 정치 신뢰 기반 구축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하여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 의정2020-06-03 [칼럼 & 이슈][5·18역사왜곡처벌법] 허위사실 유포 등 5·18 역사왜곡 처벌 규정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형석 의원은6월3일 더불어민주당제251차 최고위원회의에서「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의 당론 채택을 요청했고,당론 채택을 전제로 한 당내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우리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라고 밝히며, “이미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특별법이 제정되어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아직까지도일부 세력이5·18민주화운동을 비방·폄훼하고,... 칼럼 & 이슈2020-06-03 [의정][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 급격한 탈원전 정책 -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근로자,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구제안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3일 제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강기윤 의원] 문재인 정부는 고리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3·4호기 등 신규 원전6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10기의 수명연장 금지를 통하여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이처럼 과도하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그 근로자,해당 지역 일대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원전 사업이 핵심 수익원이던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원전3·4호기 등 신규 원전의 건설이 백지화되며7조원 이상의 매출을 ... 의정2020-06-03 [여의도풍향계][국회4차산업혁명포럼]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속화 4차산업혁명 준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이상민 의원은6월2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속화되는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할‘국회4차산업혁명포럼’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상민 의원] 국회4차산업혁명포럼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융합과 협치로4차산업혁명시대 국가 미래경쟁력 확보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고,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예측 및 대응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했다. 포럼은 초당적 융합과 협치를 하자는 취지로 이상민•서병수 의원... 여의도풍향계2020-06-03 [행정][재정분권 강화] 재정분권 강화 -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완주 의원은21대국회1호법안인「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어6월3일(오늘)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박완주 의원]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2025년까지 단계적으로25.00%까지 인상하는 법안으로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지방재정수입은2021년, 2조5,900억원 증가하고, 2025년, 17조9,65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현행 기준이 시행령에... 행정2020-06-03 [사회문화][구하라법] 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상속권 박탈 - 공감대 형성 신속한 논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이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사진=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21대 국회를 맞아 지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서 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 사회문화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