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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보이스피싱]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 이하 4,178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에 따르면 올해4월부터7월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20대 이하가4,178명으로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은 올해4월부터 경찰청에서 관리 중이다.올해4월부터7월까지 검거된10,333명 중20대 이하는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이어30대는20%로2,067명, 40대는17.8%로1,836명, 50대가1,678명으로16.2%로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도66명 검거되었다. ...

사회문화2021-09-27

[사회문화][소액심판사건 청구] 신뢰 향상 위하여 소액사건도 판결이유서 기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2021년6월까지 접수된 민사사건의72.4%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기상 의원]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소액사건심판이 오히려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여전히 민사사건의 대부분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사건심판법」은1심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

사회문화2021-09-27

[칼럼 & 이슈][몰카 이력추적] 몰카 수입‧제조‧유통‧허가 및 이력 추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24일 몰카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에 관리하고,촬영과 동시에 무선송출이 가능한 변형카메라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일명,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변형 카메라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몰래카메라(이하 몰카)범죄를 근절하는‘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이 나왔다. 최근 탁상시계로 위장한 몰래카메라,자동차 키 모양의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가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악용됨에도,변형카메라를 관...

칼럼 & 이슈2021-09-26

[행정][한전 억대 연봉자] 빚잔치 한전 직원 8명 중 1명 억대 연봉 등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전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억대 연봉자는 2972명으로 전년 2395명 대비 57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은 것이다. 기관장 연봉은 2억 6,505만원으로 전년 대비 3,335만원 증가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한전이 8년 만에 전기료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정작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내 대출 역시 지난해 620명이 신청, 1인당 8,210만원 가량 받...

행정2021-09-26

[여의도풍향계][이낙연 캠프 기자회견문]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이낙연 후보] 무효표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이낙연 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무효표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문>잘못된 무효표 처리 바로잡아야 한다-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당헌당규를 지켜야 합니다.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습니다.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를 불렀다고 봅니다.이의가 제기됐을 때 그 주...

여의도풍향계2021-10-11

[사회문화][여론조사업체] 신뢰도 낮은 여론조사 양산하는 여론조사업체 관리 및 등록규정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등록 선거여론조사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1년9월 기준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79개소 중45개 업체(57.0%)가 여론조사 분석전문인력을 단1명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분석전문인력 외 기타상근직원이3명 이하인 곳도 총79개소 중43개(54.4%)에 달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79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10곳 중5곳이 분석전문가가1명뿐이었고,등록 시 실적 또는 매출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10곳 중4곳에 달했다.또한 분석전문가...

사회문화2021-10-08

[행정][대장동]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주민 토지 헐값 강제수용한 결과 화천대유 등 특정 세력 막대한 수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주민의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한 결과 화천대유 등 특정 세력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이재명 지사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해 개발수익 환수를 위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지만,실상은 사업대상지의‘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한 목적이 주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용역을 수행한‘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수용에...

행정2021-10-08

[행정][LH 투기의혹] 직위해제 직원들에 급여 7억4천만원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40명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회재 의원] LH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7억4천만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봐주기식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들에게9월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7억4,123만원이었다.지급된 평균 보수액은1천853만원으로 분석됐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간 직원은 서울지역본부의2급A씨였다. A...

행정2021-10-07

[칼럼 & 이슈][코인마켓 거래소] 180개 단독상장코인 - 거래소 폐업시 전액 휴지조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에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시 예상되는 단독 상장코인 피해 추산액이3조7,23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민형배 의원]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했으나 코인마켓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중견거래소들에 단독상장된 코인 투자액이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들 거래소들이 폐업한다면 이 금액은 전부 휴지조각이 된다.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특금법에 따라 지난달까지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를 제외한ISMS인증을 받은 ...

칼럼 & 이슈2021-10-06

[행정][대리수술]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올 상반기 58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이다. [사진=김원이 의원] 얼마 전 인천의 유명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복지부 인증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병원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의 관절전문병원, 광주의 척...

행정2021-10-05

[사회문화][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에도 일부 사업자 버젓이 방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건수 10,197건 중 절반에 가까운 4,786건(46%)에 대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이용빈 의원]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을 받아도 사업자 판단에 따라 방치하거나 아예 신고접수 건수에서도 제외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1년 기준, 개인(3,372건)과 기관․단체(6,825건)가...

사회문화2021-10-04

[행정][마스크 수의계약] 마스크 수급 원활한데도 약 14억 원 수의계약 구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17개 광역시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작년10월 이후로 체결된 마스크 수의계약 사례들 중12건, 금액으로는14억 원가량의 계약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매우 짙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지방계약법상 마스크 수의계약의 조건은‘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과 더불어‘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즉,입찰에 부칠 만큼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아니고는 수의계약이 불가하다.행정안전부도 코로나19발생 초기인 작년 상반기에는 긴급성을 인정하여...

행정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