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04-24(수) 04-23(화) 04-22(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지난 5년간 약 212조원 예산 투입 불구 성과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8월21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임사무처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맹성규 의원] 특임사무처는 특정 현안을 다루기 위한 현행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제도는 물론,예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특임장관 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기존 중앙행정기관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한 전권을 일임받은 특임사무처 신... 사회문화2020-08-21 [사회문화][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등 여야 의원23명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개정「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오는10월1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사회문화2020-08-19 [사회문화][제4회 대한민국 휴먼리더대상] 시상식 참가자 방역의식 돋보여 - 엄격한 방역기준 따른 10인 이하 분산 수용사례 호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연기하였던 제4회 휴먼리더대상 시상식을 21일 동대문 라마다 호텔에서 성료 했다고 밝혔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휴먼리더대상 수상자] 제4회를 맞는 휴먼리더포럼은 지난 4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여파로 잠정 연기되었다. 21일 실시된 제4회 휴먼리더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홀 3개를 추가 임대하여 10인 이하 소수 인원으로 수상자와 축하객, 기자들을 분산 수용하고 관계자 전원의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장내 기념사진 촬영 또... 사회문화2020-08-22 [사회문화][동물병원 진료]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 진료비 공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동물 진료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허은아 의원]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19일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진료는 질병명,질병진료비,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어 동물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 사회문화2020-08-1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의장집무실에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만나 “과거에 비해 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커진 만큼 절제 있는 당당한 경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수해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찰이 노력해준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에 장하연 청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해주시면 이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여의도풍향계2020-08-19 [사회문화][복권구입] 10년간 국민 지출한 복권구입비용 40조 - 복권판매액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복권관련 자료에 따르면,지난9년반동안<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가 규정한복권의총 판매금액은38조6,564억7,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올 연말이 되면41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사진=김희국 의원] 우리 국민이 지난10년간(2010~2020.6말)복권구입에 지출한 돈은 얼마나 될까? 복권판매액은2010년2조5,609억원규모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3조290억, 2012년3조2,103억, 2013년3조2,237억, 2014년3조3,363억, 2... 사회문화2020-08-19 [여의도풍향계][국회] 사회적 거리두기 - 방역조치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적용에 따라 국회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시행한다.8월 임시회가 시작되고, 9월 정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의도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였다.이에 따라 국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의정활동 및 국정운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는 초유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 방역수칙보다 더 강화된 특단의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먼저, 3주 동안 임시개관 해왔던... 여의도풍향계2020-08-18 [행정][섬진강 홍수] 수자원공사 지치체 협의 없이 초당 1,800t 19시간 방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국토위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과 김희국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섬진강 홍수 피해 원인 조사와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하영제.김희국 의원] 하 의원과 김 의원은 “이번 섬진강 홍수 피해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관재(官災)”라며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물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명분으로 전문지식도 없는 환경부에... 행정2020-08-18 [사회문화][의사상자 인정]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관서 장 - 의사상자 직권 인정여부 결정 청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의사상자법)을 오는12일 발의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현행 의사상자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에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권 인정신청 건수가 미미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사상자 신청 권한을 경찰관서의 장에까지 확대하고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사회문화2020-08-18 [사회문화][사회적 경제 기업]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의무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13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성호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 등의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대폭 확대되고 자생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 촉진 규정이 있지만,법... 사회문화2020-08-18 [행정][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 보수정부 보다 평균 9% 낮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13.2%,평균9.2%낮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현행「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보험료 예상 수입액의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지난‘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의20%)대비 실제 국고를 건강보험재정에 지... 행정2020-08-18 [칼럼 & 이슈][재난관리기금 ] 수해복구 쓸 돈 없어 -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77% 코로나 지원금 사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수영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인 『전국 지자체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2020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보유액(예산)은 6조 6,104억 3,000만원이었으나, 이번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인 7월말까지 써버린 기금은 5조 1,078억 8,800만원으로 집행률이 약 77.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박수영 의원] 유례없는 폭우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시설물들이 파괴되어 재해구호와 재난복구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적... 칼럼 & 이슈2020-08-17 처음 이전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