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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종부세 부과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세대 1주택 제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전날 저녁 6시 경 국회 의안과에 개정법률안 접수를 마쳤다.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의정2020-06-0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박병석 국회의장 당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5일 제3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총 투표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이하 박병석 국회의장 당선인사 전문아쉬움속에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우리 국회를 마칠 때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여러분이 국회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박병석 의원입니다.깊이 감사드립니다.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학창 시절 ...

여의도풍향계2020-06-05

[행정][패션의류제작] 용산구 6월 23일~ 9월 18일 - 3개월 무료 ‘패션의류제작 취업과정’ 운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2020년 구 일자리기금 민관협력 지원사업의 하나로 6월 23일부터 9월 18일까지 3개월 간 ‘패션의류제작 취업과정’을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중장년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시간은 240시간(월~금,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30분)이며 교육내용은 ▲인체계측 ▲사이즈설정 ▲샘플 패턴 제작 ▲재단 및 봉제 ▲샘플 패턴 수정 ▲완제품 상태확인 및 품질관리 등 의류제작사업 전반이다. 교육은 ㈜서울정보문화 부설 서울디지털직업전문학교에서 주관한다. ...

행정2020-06-05

[의정][코로나19 임대료 체납] 생계곤란 주택임대료 미납 경우 한시적 -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5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 주택임대료를 미납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를 금지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이 법이 시행되면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실직 등의 이유로 월세 등 임대료 체납으로 위기에 처해질33만3천 가구를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로부터 향후6개월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8)에 따르면,우리나라 전체1,967만4천여가구 중 자기의 집을 소유한 가구는 절반 수준인57.7%(1,136만2천여가구)...

의정2020-06-05

[의정][자녀돌봄] 맞벌이, 한부모 가정 자녀돌봄 유급휴가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4일,코로나19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유급휴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전례없는 세계적 위기를 겪으면서,위기상황에서 맞벌이‧한부모 가정‧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아동돌봄 공백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만,현행 법률로는 이러한 상황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

의정2020-06-04

[칼럼 & 이슈][해외진출기업 유턴법안] 해외 자국 기업 리쇼어링 정책 전 세계적 흐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가운데,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의‘수도권’이 아닌‘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더 수월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유턴기업 기준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현행「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의‘축소완료일’부터 과거1년간 생산량을‘축소개시일’부터 과거1년간 생산량의‘75%이하’로...

칼럼 & 이슈2020-06-04

[칼럼 & 이슈][지역경제 활성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2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1명은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라는 슬로건으로 포럼 「자치와 균형」 발족 준비모임을 가졌다. [사진=김영배 의원]김태년 원내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역사는 곧 민주당의 역사”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20대 국회에서 추진하지 못한 과제들을 21대 국회에서 이어 나가겠다.”고 발혔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를 축하한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든든하게 정착시키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

칼럼 & 이슈2020-06-04

[사회문화][위기 자영업자] 상가임차인 임대료 연체 - 계약 해지 및 퇴거 금지 한시법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4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상가임차인,자영업자분들의 한계점이 도달하여,임대료 연체에 대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을 향후6개월간 금지토록 하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안을21대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강제퇴거 등의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가임차인을 구제할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미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사태가 대유행 단...

사회문화2020-06-04

[행정][폐현수막] 폐현수막 · 불법현수막 재활용사업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총선에서 사용된 폐현수막과 불법현수막을 이용해 생활용품으로 제작하는「2020년도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추진한다고4일 밝혔다. 버려질 현수막이 예쁜 앞치마와 장바구니로 재탄생했다. [사진=송파구청] 이 사업은 폐기 비용절감과 환경보호는 물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1석3조 효과가 있다. 송파구는 지난 해 정비된35,863건 불법현수막 중 폐현수막을 재활용해12,673건을생활용품으로 제작했다.지역주민6명을 고용해 장바구니,마대,농사막,앞치마,선풍기 커버로 변신시켜 지역 주민과 직능단체 등에 ...

행정2020-06-04

[칼럼 & 이슈][허위사실공표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 합헌적 해석과 선거 공정성 문제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현행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에 내재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관해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가 4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금일 토론회는 김영진 의원과 함께 정성호·김한정·김용민·김홍걸 의원,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사진=김영진 의원] 국회의원선거,전국지방선거 등 매 선거 때마다「공직선거법」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그에 따라 선거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다.그런데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불명확해 죄형 법정주의의‘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칼럼 & 이슈2020-06-04

[사회문화][원희룡 제주지사]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 국회 특별강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오는9일 오전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21대 국회 개원기념 특별강연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사진=장재원 의원] 이날 특강에선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민선6․7기 제주도정을이끌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바란다’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포럼은21대 국회가 임기 한 가운데에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혁신을 핵심 연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연구 및 입법활동에...

사회문화2020-06-04

[행정][노후 건축물 ] 사용승인 후 30년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712개동 안전점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소규모 단독과 다세대등 노후 건축물 712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사진=용산구청] 점검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며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4명이 1일 4개동씩 현장점검을 이어간다. 직권점검 외 구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노후 건물 30개동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지역 내 노후 건축물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자료를 정리했다”며 “낡고 오래된 건물을 우선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