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14(목) 10-13(수) 10-12(화) 10-11(월) 10-10(일) 10-09(토) 10-08(금) 달력에서 선택 [행정][ 일감 몰아주기]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 플랫폼 입점 227개 점포 플랫폼 내 총매출 0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21년도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으로 명칭 변경)에 관해 질의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한산한 전통시장의 비대면 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20년도 추경으로 편성됐다. 류 의원은 ▲동 사업 내 동일 사업자를 중복 선정 및 지원한 점, ▲사업의 실수혜자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인 점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먼저 최종 선발되어 사업 진행 중인 총 8개... 행정2021-10-14 [사회문화][연구중심 의과대학] 의학분야의 연구력 증진 위해 임상과 R&D 등 연구육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의학분야의 연구력 증진을 위해 임상과 R&D 등 연구만 중점으로 하는 과정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신약개발이나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의 경우 특화 공과대학과 협업하거나 공과대학이 있는 대학에 연구중심 의대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국내에도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연구개발 특화 공과대학들에서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설립... 사회문화2021-10-14 [행정][불법 드론] 불법 드론 항공기 운항 중단 및 지연 34차례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인천국제공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인천국제공항은 작년9월 불법 드론을 적발해 내기 위해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올해9월까지 총190건의 불법 드론을 적발해 냈다.이 중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으로 적발한 것이184건이고,신고에 의한 적발은6건이다. [사진=송석준 의원] 인천국제공항이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1년 동안190건의 불법 드론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동안 불법 드론 때문에 항공기가 운항을 중단하고 회항한 사례도9건이 나왔다. 최근드론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드... 행정2021-10-14 [행정][새만금 개발사업]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공식 회의 1건도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14일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김윤덕 의원] 새만금 개발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공사간의 소통이 부족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에게“새만금청장께도 당부드렸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인 간척사업,용지 조성 속도가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말하면서“새만금1단계 기본계획상 산업,국제,관광,농생명,환경생태, 배후도시 기타(방조제,방수제,항만 등)용지 ... 행정2021-10-14 [칼럼 & 이슈][북한경제 ] 변화된 북한 경제 반영된 대북정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김경협 의원] 통일부의「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4개 분야(일반공통,경제활동,주민생활,주민의식)에 대해1,000여개 항목의 표준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주요 응답 결과를 연도별 및5년 단위로 분석.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북한 사회 전체 특성을 추론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변화를 살펴보는데 유의미하다... 칼럼 & 이슈2021-10-14 [행정][대장동 개발사업] 농어촌공사 시행사에 대장동 토지 매각 - 매도가격 당시 시세보다 5.2배 더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 6필지(총 면적 241㎡)를 대장동 공공개발사업 편입이라는 명분으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매도금액으로 총 2억3,90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문표 의원]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재 전국민의 분노를 사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공익사업편입이라는 명분으로 대장동 입구 인근의 공사 소유 토지를 매각하면서... 행정2021-10-14 [칼럼 & 이슈][넷플릭스] 허울만 좋은 실속없는 k콘텐츠 세계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국내OTT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지출한 금액은14억 원으로 이는 넷플릭스가 투자한5천5백억 원의0.3%도 되지 않는다며 국내OTT시장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임오경 의원] 임 의원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지원하되 지식재산권(IP)은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구조 탓에 작품이 아무리 흥행해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달고나세트,운동복,무궁화 영희 인형 같은 굿즈에 대한 수입도 다 넷플릭스가 가져간다.재주는 제작사가 넘고 돈은 넷플릭스가 가... 칼럼 & 이슈2021-10-14 [행정][소년 범죄] 형사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 매년 증가 - 강력범죄 사례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3일 대구경찰청,전라북도경찰청 국정감사에서“촉법소년 사건에 강력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데,피해자가 대부분 같은 또래인 점에 유념하여 피해자 분리 등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소년범이지만 형사절차도 강력하게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폭력범과 강력범은18년에 비해 각각23.6%, 16%감소하고 있으나,사기 등의 지능범죄와 메신저 피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마약과 도박으로 검거되는 소년범이 증가하고 있어서,기존의 소년범 범죄의 유형과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 행정2021-10-14 [행정][해외 문화재] 해외 문화재 51,763점 중 재외공관 요청으로 찾은 문화재 32점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과 ‘외교부의 해외문화재 조사 요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새로 찾아낸 국외소재 문화재 51,763건 중 재외공관 요청으로 찾아낸 문화재는 0.06%, 32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이재정 의원] 2012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출범 이후, 해외에 있는 국외소재 문화재를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2012년까지 152,910점으로 파악되었던 국외소재 문화재는... 행정2021-10-14 [칼럼 & 이슈][외국인 노동자] 산재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5년간 1,321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7월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등록 외국인33,003건,미등록 외국인2,053건 등 총35,056건이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넷플리스 웹드라마‘오징어게임’이 국내외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등장인물 중 한국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었지만,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알리’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칼럼 & 이슈2021-10-14 [사회문화][부채액 급증] 1인 가구 10명 중 4명꼴 채무자 - 코로나 이후 1인 가구 평균 부채액 급상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1인 가구 중 채무자의 비율은39.9%로 나타났다.이는 전년 대비3%증가한 수치로, 2019년에는2018년에 비해0.17%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코로나19이후 채무자의 비율이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사진=진선미 의원] 다른 가구원수 별 채무자 증감률과 비교하면1인 가구의 채무자 증가율은 더욱 두드러진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의 채무자 증감률 평균은1.32%였다.즉1인 가구의 채무자 ... 사회문화2021-10-14 [행정][장기이식]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시스템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0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6만7,160명으로 전년도9만350명에 비해 약25.7%감소했다.지난10년 동안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7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뇌사자의 장기기증도2016년573명에서 지난해478명으로 줄었다. [사진=강선우 의원]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이후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년보다2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기준 장기이식 수술 대기 일수는 평균1,850일이나 됐다.... 행정2021-10-14 1 2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