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여당이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어제(26일), 증권거래세를 매년 20%씩 인하하여 5년 뒤에는 아예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안을 조만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 금액에 비례해서 투자자에게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소득이 아니라 거래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징수 편의성이라는 목적 외에도 그러한 조세 부과 방식이 투기적인 거래를 제한하여 금융안정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 여러 나라들은 금융안정 목적의 금융거래세를 추가로 도입한 바 있다. 더욱이 영국,프랑스, 이탈리아는 자본이득 소득에 대한 조세와 금융거래세를 병과하고 있다. 어떤 나라들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당이 왜 갑자기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좀 의아하다. 우리나라 주식거래량 회전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이는 주식의 손 바뀜이 매우 활발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글로벌 동요가 발생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식간에 자금을 빼내가는 현상이 발생하여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의 현금 자동인출기라는 오명을 갖고 있기도 하다.
증권거래세를 낮춘다고 해서 주식 가격이 크게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는 정부(기획재정부)가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그 영향이 4~5개월만 지속될 뿐이며, 그 다음에는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증권거래세는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내용을 함의한다. 우리나라 주식의 3분의 1 가량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에 대한 뚜렷한 과세 수단이 없다. 또한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대부분 소수 부유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곧,증권거래세의 인하나 폐지가 외국인과 부유층에 대한 혜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거래세가 주식시장에서 단기의 투기매매를 자극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을 확대시키며 더욱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함의를 갖기 때문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마저 감히 증권거래세 인하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런데 이를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현상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인가.
여당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려고 추진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을 어디에 유용하게 쓸지를 고민해야 한다. 요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8조 원가량 걷힌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폐지하여 외국인투자자나 부유층 좋은 일 시킬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만드는데 활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1990년 말 영국 블레어 정부는 “횡재세(국유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헐값에 인수받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과세)”를 부과하여 청년 일자리 사업에 쓴 바 있다. 없는 세금도 새로 만들어서 부과하는 판에 있는 세금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폐지하겠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김종훈 의원은 “여당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언급하면서 “증권거래세 부과는 징세 외에도 금융안정이라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를 청년 일자리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