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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천·단양]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 공천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이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됐다. [사진=이후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24일부터26일까지 권리당원 투표(50%)와 일반시민 투표(50%)로 치른 경선 결과,이후삼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다가오는4·15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이 의원은“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주신 제천시민 단양군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경선과정에서 보여준 이경용 후보님의...

의정2020-02-27

[의정][코로나 3법]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와 내성균 실태 - 실태조사 실시 근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코로나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최근 코로나19유입 등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감염병관리 및 감염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실시 규정이 법에 마련되었다.신 의원은“그 동안 감염병 실태조사의 주기,조사 결과의 공표 및 조사 대상 기관·단체 등의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어려웠다”고 지적하며, “감염병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와 ...

의정2020-02-26

[사회문화][항만근로자 안전보호] 항만근로자 안전보호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2월26일 항만근로자 보호 근거를 마련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준호 의원] 지난해12월15일 부산항 신항에서20대 청년이 컨테이너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부터2019년까지 모두8명의 노동자가 부산항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당시 윤준호 의원은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항만 김용균법’발의를 약속했고,법안을 준비해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복잡한 고용구조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항만...

사회문화2020-02-26

[행정][주택도시기금] 증가액 다주택자 지원에 사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2016~2020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및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증가한 기금 운용액의 대부분은 다주택자를 지원하는 데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운용액은2016년21조552억 원, 2017년23조5,283억 원, 2018년25조3,334억 원, 2019년28조1,828억 원이었다.전년대비 증가액을 계산하면2017년2조4731억 원, 2018년1조8,51억 원, 2019년2조8,494억 원이었다. 그런데 이 증가액의 대부분은 ...

행정2020-02-26

[의정][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 모두발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유성엽 의원] 지금 우리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이미 국내의 확진자 수는 천 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두 자릿수로 접어들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책임지고 막아야 할 정부와 민주당은 변명에만 급급하고 보수 통합당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정치 공격에만 전념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 삶과 안전은 누가 챙기고 있나.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가짜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우리 민주통합모임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게 요구한다.지금 한가하게 정치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아...

의정2020-02-26

[행정][용산구] 수의계약 방식개선 - 코로나19 피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하고 나섰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구는 우선 업체별 수의계약 횟수를 연간 5회(구 전체기준)로 제한한다. 또 재무과에서 작성한 ‘관내기업 계약리스트’를 활용, 발주하려는 업종에 관내기업이 있는지 조사(체크리스트 작성) 후 발주에 나선다.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 체결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공사 계약, 추정가격이 2천...

행정2020-02-26

[행정][코로나19] 코로나19 확산- 공중화장실 잠정 폐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춘천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공중화장실도 잠정 폐쇄됐다. 춘천시는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을 잠정 폐쇄하고 방역 강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 19사태 진정 후 공중화장실 정상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차적으로 공중화장실을 개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 힘을 모아 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정2020-02-26

[행정][송파구] 코로나19 확진자 추가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송파구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큰 폭으로 늘면서 전국 확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또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 해 신속히 알려드립니다. [송파구 8번째 확진자] 송파구 8번째 확진자는 송파동에 사는 35세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24일 08시30분 태국 후아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17일부터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던 이 남성은 입국날인 24일 20시15분 우리 구 보건소에서 검체를 검사했습니다. 25일 확진자로 ...

행정2020-02-26

[칼럼 & 이슈][우리공화당 논평] 중국인 입국금지를 당장 시행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25일 오전 이스라엘 국적의 전세기 편으로 한국 여행객 221명이 귀국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인은 물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떠난 우리나라 신혼부부 17쌍이 23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원 격리되어 결국 입국이 거부된 채로 다시 강제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몽을 꿈꾸며 중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던 문재인 정권이 대륙에게 보내는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중국마저 현지 공항에 도착한 제주발 항공기 탑승자 전원을 격리...

칼럼 & 이슈2020-02-26

[의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정보수사기관 무분별 감청 - 법원 통제 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24일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법원을 통해 올바르게 통제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의 감청통제를 위한 개정안 발의 배경엔 지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 감청(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감청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특정인의 동향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고 봤다.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감청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우...

의정2020-02-25

[칼럼 & 이슈][코리아포비아] 한류와 첨단 신제품 -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크게 타격 받을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천정배 의원이 이른바'코리아포비아'의 확산 방지와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주문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한국이 중국에 이은 급속한 코로나19감염국으로 떠오르면서 코리아 포비아(한국 기피증)현상이 세계 여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한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강력히 규제하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대외적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인에 대한 혐오가 해외 여행객,기업인,그리고 교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면서" '코리아 포비아'현상을 조기에...

칼럼 & 이슈2020-02-25

[칼럼 & 이슈][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은 신천지에 전체 명단을 요청했고 신천지 측은 불가 입장을 고수해오다 오늘 아침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편지’ 공지를 통해 24만 5,000명의 전체 명단을 넘겨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의원은 “신천지 대변인 발표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이중적 플레이가 여러 곳에 감지되고 있어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며 “성도가 아닌 교육생에 대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고 특히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청도 대남병원의 이만희 ...

칼럼 & 이슈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