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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편파수사 ] 전국 지방청 6,833건의 수사이의 신청 접수 -

[행정][경찰 편파수사 ] 전국 지방청 6,833건의 수사이의 신청 접수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전국 지방청에 총 6,833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263건이 수사과오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이의제도란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가 수사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진=소병훈 의원] 수사가 잘못됐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편파수사, 수사지연, 수...

행정2019-09-26
[욱일기 금지법] 1년 넘게 국회 계류 -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 금지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칼럼 & 이슈][욱일기 금지법] 1년 넘게 국회 계류 -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 금지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일본이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서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8년 10월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욱일기 금지법3종 세트’인 항공안전법,형법,영해 및 접속수역법(이하 영해법)개정안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사진=이석현 의원] 항공안전법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그나마 영해법과 형법은 각각 지난 해11월과 올해3월 해당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었지만,현재까지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처의 입장도 부정적이다.올해9월 이석현 의원실이 국토부,...

칼럼 & 이슈2019-09-26
지난해 마약사범 1만 2,613명, 8년 새 23% 증가

[칼럼 & 이슈]지난해 마약사범 1만 2,613명, 8년 새 23%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마약투약, 밀수, 등 마약사범 수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사범은 1만 2,613명으로 2010년 9,732명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255명, 2014년 9,984명, 2016년 1만 4,214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사진=송기헌 의원] 혐의별로 살펴보면, 2018년 1만 2,613명 중 마약투약으로 적발된 자가 6,177명(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밀매 2,763명(21.9%)...

칼럼 & 이슈2019-09-26
[체납세금 소멸시효] 의도적 체납회피자 양산 - 5억원 이하 5년, 5억원 이상 10년 소멸시효 면책 - 세금징수행정 강화 필요

[행정][체납세금 소멸시효] 의도적 체납회피자 양산 - 5억원 이하 5년, 5억원 이상 10년 소멸시효 면책 - 세금징수행정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세금의 소멸시효가 경과돼 세금을 면제받은 체납자가196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자유한국당심재철 의원이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 간(2014~2018)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체납자는 누적기준 총15,512명으로 나타났으며,이 가운데 소멸시효 경과로 세금부과가 취소되고 출국금지까지 해지된 체납자는1,965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심재철 의원] 같은 기간 출국금지자의 체납 누적액은33조1,40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세금 납무의무가 소...

행정2019-09-26
[만 13세 이하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중 4대 강력범죄 2만 1,591명 77% 차지

[사회문화][만 13세 이하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중 4대 강력범죄 2만 1,591명 77% 차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수원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만 13세 이하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이 연평균 7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024명이다. 이는 연평균 7,006명이 송치되는 것으로서, 2015년 이후 매일 20명(19.19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7,364명으로, 2015년 대비 12.4% 증가했다. ...

사회문화2019-09-26
[전력기관 사이버공격] 한전과 한전자회사 등 7개 기관 사이버공격 시도 1천건 달해 - 보안 경각심 유지 필요

[칼럼 & 이슈][전력기관 사이버공격] 한전과 한전자회사 등 7개 기관 사이버공격 시도 1천건 달해 - 보안 경각심 유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가 기간산업 중에서도 전력공급을 책임지는 한전 등 전력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시도가 끊이지 않아 사이버보안망 강화 및 유지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이 한전과 한전자회사 등7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지난2015년부터2019년8월까지 사이버공격시도가 총979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훈 의원] 해당 자료는 단순한 공격의심 신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공격시도가 있었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2015년에286건,▲2016년290건,...

칼럼 & 이슈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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