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오신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대 로스쿨과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것에 대하여 국민우롱이라 일축하고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오신환 의원]

제20대 국회에서 로스쿨 폐해의 심각성을 그토록 지적할 때 모르쇠로 일관하며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던 민주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 운운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나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과 서민 자녀들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한 로스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고래심줄 같은 고집을 피우며 반대로 일관했던 주인공들이 바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었다.

민주당은 방통대 로스쿨, 야간 로스쿨을 말하기에 앞서서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출혈경쟁하지 말라”,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등등 온갖 막말을 쏟아내며 사시 존치 요구를 거부했던 본인들의 과거 행태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이 방통대 로스쿨과 야간로스쿨 도입은 총선을 앞둔 면피성 공약은 될지 몰라도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이 개선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명문대 로스쿨과 지방대 로스쿨의 격차가 심각해지면서 상류층 자녀들만 법조인이 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문제가 바로 아빠찬스, 엄마찬스가 난무하는 상류층 자녀들의 입시 부정이다.

이 같은 로스쿨 입시의 불투명성과 학교 간 차별 문제는 그대로 두고 방통대 로스쿨과 야간 로스쿨을 만들자는 것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 로스쿨 제도에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라는 ‘계층 차별의 장벽’까지 쌓는 일이 될 뿐이다.

로스쿨 문제 해결의 바른 방법은 로스쿨 입시부정을 뿌리 뽑는 한편,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 또는 사법시험 부활을 통해 서민 자녀들도 노력을 하면 자기 실력대로 당당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들과 서민 자녀들을 우롱하지 말고 변호사예비시험 도입 제안을 수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