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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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위기가구 신속지원

[송파구] 위기가구 신속지원

[정치닷컴=전민수] 송파구에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위기가구 신속 처리·결정 사업'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알렸다. [사진=송파구청] 인구가 많은 송파구는 기존 방식으로는 긴급한 위기가구 지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 사업은 지원 신청부터 결정까지 처리 기간을 줄여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됐다. ...
2025-05-13 08:51
경찰청의 순찰차 납품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의 순찰차 납품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닷컴=이영호] 경찰청은 지난해 노후 순찰차 교체에 491억 원을 썼다. 그런데 959대 중 343대(225억 원 상당)가 납기일을 넘겨 아직도 납품되지 않았다. 완성검사도 계속 통과하지 못했고 특허 침해 문제도 있었다. [사진=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 일부 업체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혹 해 ...
2025-05-14 15:31
윤준병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강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강화법 대표 발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 ...
2025-05-02 08:35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신속예타' 확정 소식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신속예타' 확정 소식

[정치닷컴=전민수]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애써왔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를 지역구로 하 ...
2025-04-30 10:16
사망·실종자 디지털 유산 접근 길 열리나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사망·실종자 디지털 유산 접근 길 열리나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건주] 사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가족 등이 접근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디지털 유산 접근 제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연 ...
2025-04-07 11:46
글로벌 플랫폼 국부유출 20년사 세미나 개최

글로벌 플랫폼 국부유출 20년사 세미나 개최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고,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학회 및 ...
2025-05-12 17:13
[고동진 의원]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 세미나 개최

[고동진 의원]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 세미나 개최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고동진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했다. 고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았다. ...
2025-05-08 08:19
온라인 딥페이크 및 AI 조작 허위 광고 근절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 딥페이크 및 AI 조작 허위 광고 근절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예방하고 AI 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딥페이크(Deepfake) ...
2025-05-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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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국토교통부 주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 - 완주군 고산면, 무주군 무주읍 선정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국토교통부 주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 - 완주군 고산면, 무주군 무주읍 선정

2021/01/0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완주군 고산면, 무주군 무주읍이 지정돼 이들 지역에 공공임대 총 180호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안호영 의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수요에 적합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주변 지역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도입됐다.올해는 6월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열고 8월에 9개 지자체의 제안서를 받은 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됐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완주군 고산면 사업 대상지(공공주택 80호)는 만경강 주변에 위치하여 인근에 향교와 학...

[백신 접종비용 3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 3조원 넘는 비용

[백신 접종비용 3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 3조원 넘는 비용

2021/01/0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백신 확보분인 5600만명분인 1억600만회 접종분량에 대한 접종 비용을 전액 국고로 부담할 시 2조8873억2000만원 +a(모더나·코백스 퍼실리티 계약액)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모너나 백신이 고가인 만큼 4조원 가까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이태규 의원] 전 국민에게 신종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데 3조원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신 수급 과정에서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던 정부가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위한 예산 준비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행복지수평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수상지방자치단체 35곳 발표

[행복지수평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수상지방자치단체 35곳 발표

2020/12/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광역시도 부문 충청북도 대상선정 -자치구부문 울산시 중구 대상선정 -자치시 부문 경상북도 김천시 대상선정 -자치군 부문 충청남도 홍성군 대상선정 [사진설명= 2017년 지방자치평가보고회 및 사례발표현장▲국회도서관대강당 이궁 원장]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은 30일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는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정책행정의 실현 정도를 평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지난 201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정량통계평가 자료와 ...

[진보당 논평]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수용자 인권침해가 원인

[진보당 논평]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수용자 인권침해가 원인

2020/12/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동부구치소 측은 30일 수용자와 직원들에 대한 4차 전수검사를 실시한다며 대응에 나섰지만, 오늘(30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792명에 달하면서 확산세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단일 시설로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이다. 상황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법무부와 지자체는 서로에게 집단 감염의 책임을 돌릴 뿐 전수검사 이상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법무부와 지자체의 대응에서 수용자 인권을 고려한 흔적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진=동부구치소] 코로나19가 ...

[스마트 그린도시] 화성시 환경부 추진 -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최종 선정

[스마트 그린도시] 화성시 환경부 추진 -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최종 선정

2020/12/3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과제 중 하나로서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진단을 통해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고, 이 중 화성시를 포함한 25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화성시는 그중에서도 5개 지...

[역사왜곡처벌법] 특정 지역 혐오⸱차별 사법적 단죄 - 반인륜범죄 재발방지

[역사왜곡처벌법] 특정 지역 혐오⸱차별 사법적 단죄 - 반인륜범죄 재발방지

2020/12/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

[통신비 절감] 기업 주도 고객 통신비 절감 정책 매우 의미

[통신비 절감] 기업 주도 고객 통신비 절감 정책 매우 의미

2020/12/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29일 SKT 언택트 요금제 출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고객 통신비 절감 정책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 위원장은 SKT 언택트 요금제 출시가 향후 각 이통사의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이통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요금제 출시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조율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우려가 불식되도록 유보신고제를 통해 시장경쟁 ...

[소송권 남용] 국가 혹은 기업의 소송권 남용 제한

[소송권 남용] 국가 혹은 기업의 소송권 남용 제한

2020/12/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2월 29일,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국가 혹은 기업의 소송권 남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전략적 봉쇄소송’으로도 불리는 ‘괴롭힘소송’은 국가나 기업이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봉쇄하기 위해 소송권을 남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해 집회·시위, 언론·출판의 방법을 통해 참여하거나, 노동자들이 파업 등 노동쟁의를 통해 헌법 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국가나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으로써 기본권 ...

[9호선 연장] 서울 강일동 거쳐 남양주 왕숙신도시 연결 - 도시철도 9호선 연장

[9호선 연장] 서울 강일동 거쳐 남양주 왕숙신도시 연결 - 도시철도 9호선 연장

2020/12/2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의원은 서울 강일동을 거쳐 남양주 왕숙신도시로 연결되는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이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사진=진선미 의원]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조성과 수도권 교통량 변화에 따른 개선 대책으로 교통전문기관 용역, 한국교통연구원 검증, 지방자치단체 협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9호선 연장사업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였다. 이번 대책에서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고양시 창릉신도시의 교통대책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 한강교량 신설, 올림픽대로·강변북로 확장, 고양-은평 도시철도 신설을 포함한 34개의 사업이 확정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대상에 경찰 포함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대상에 경찰 포함

2020/12/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 28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사건 조사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하고,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를 형벌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최근 여러 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12가 주된 경로로 확립되어 있어, 사건 발생시 아동학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경찰(例 : 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조사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 7개 사업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 7개 사업 선정

2020/12/2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 7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안호영 의원]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은 진안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완주군·무주군·장수군 도시재생 예비사업 4곳, 무주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2곳이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315억원을 투입하여 낙후된 읍면에 생활SOC, 주민소득증대사업, 노후주택 개량 등 하드웨어사업과 도시재생대학을 열어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체감형 사업들이 이루어진다. 특히 21년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도시재...

[[진보당 논평] 미국은 선을 넘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2020/12/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는 국회 입법 절차를 마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미국 하원 제리 코널리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해당 법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국적이나 지위를 망각한 나머지 저지른 실수라고 봐주기에도 불쾌한 수준의 월권행위이자 엄연한 내정간섭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이다. 때문에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주민 및 단체장, 그리고 시민사회...

[남북고속철도]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설치

[남북고속철도]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설치

2020/12/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양기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힘써 온 양기대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특위 설치는 철도 협력을 포함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강한 이낙연 당 대표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선언 등 남북한 정상이 철도와 관련해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과 추진을 맡게 된다. 또한 북한 측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요청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와 사전준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노웅래, 홍...

[보증수수료] 변호사·법무사 부동산등기이전 보증수수료 - 최고 450만원 초과 못한다

2020/12/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3일,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안을 통해 획일적으로 적용된 변호사·법무사의 보증수수료를 해당 공시지가의 100분의 5로 변경하도록 추진한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법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선 보증인 5인의 보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중 1인은 보증수수료를 받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증수수료가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는 등기이전 신청을 하는 해당 공시지가보다 보증수수료가 최대 20배 가까이 높아 금전적 부담 등으로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윤 의원은 농어촌의 현실을 반...

[대포통장 불법거래] 대포폰과 대포통장 - 불법명의 거래 5년 동안 1만 건 이상 발생

[대포통장 불법거래] 대포폰과 대포통장 - 불법명의 거래 5년 동안 1만 건 이상 발생

2020/12/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명의 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2월 초까지 불법명의 거래 심의 건수는 1만 3,204건이 발생했고, 이 중 시정요구 건수는 1만 2,8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가 해외사업자 SNS에서 90% 이상 발생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연도별로는 2016년 5,718건, 2017년 1,825건, 2018년 4,056건, 2019년 591건으로 불법명의 거래가 감소 추세였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2020/12/2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오늘 23일 10시 30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 확산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안정적 교체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 ▲후보자는 보건복지정책을 30여년간 집행하면서 복지분야, 보건분야 그리고 방역분야의 다양한 정책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여야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이번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4개 상임위원회 중 처음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김민석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코로나 재확산의 보건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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