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인동 터미널 부지] 부당한 행정권의 남용 견제, 지역 주민의 특혜 의혹제기에 따른 진위 확인 요청

기사입력 2020.02.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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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안양시 귀인동 소재 터미널 부지 관련 특혜 의혹제기에 대하여 다시금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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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심재철 의원]

2019년 12월 중순부터 안양시민들은 터미널 부지 용적률의 부당한 상향 계획 및 주민의 이익과 권리(일조권 등)에 배치되는 오피스텔 건축 허가 계획에 안양시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최대호 안양시장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하고 있었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주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해명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심 의원은 안양시의 ‘평촌 신도시 터미널 부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관련해 2020년 1월 10일 안양시 귀인동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안양시 평촌 꿈마을 비대위 대표단’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안양시 지역 주민 비대위를 통해 제기된 특혜 의혹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공론화하고, 이에 따른 진위 확인을 요청하며 터미널 부지가 당초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촉구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에 대해 안양시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식 태도이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해당토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대응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주민 비대위에서는 ‘안양시가 귀인동 주민 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2019년 12월 3일 개최하면서 용적률 변경,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한 내용을 오피스텔 조감도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행정행위’로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안양시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행정권의 작용인 행정행위가 아니면 무엇인가.


또한 안양시가 해당 부지를 인근 농수산물시장 현대화와 연계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생활 공간이 확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공익적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이다.

주민의 대표이자 행정권 남용 등을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주민 다수가 제기한 스캔들 의혹에 대해 대응조차 피하고 있는 안양시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이라도 안양시장의 공직자로서 바르게 처신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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