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논평] 재난기본소득 시급히 지급하라

기사입력 2020.03.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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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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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현실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평생학습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과 알바 청년들은 망연자실이다.


오죽했으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학교에 '출근투쟁'을 하겠는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을 연기한 교육당국의 조치야 백번 이해하지만 문제는 학교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전국 15만 학교비정규직 중 60%가 방학 중 비근무자들이다. 이들은 개학이 연기된 만큼 무급휴직 처리되며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대책이다.


마침 김경수 경남지사도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하였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국민에게 걷은 세금은 이럴 때 써야 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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