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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입법 재추진 첫 관문 넘었다

한우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입법 재추진 첫 관문 넘었다

[정치닷컴=이미영]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한우법(제정법)’이 통과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되었던 한우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다시 넘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 전 ...
2025-04-29 14:49
농진청 '축사로' 해킹, 비밀번호 변경률 5%대 그쳐…2차 피해 우려

농진청 '축사로' 해킹, 비밀번호 변경률 5%대 그쳐…2차 피해 우려

[정치닷컴=이건주] 2025년 4월 29일 –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가축 사육 관리 시스템인 ‘축사로’가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유출된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률이 5%대에 그친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
2025-04-29 09:20
충청권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및 독자적 성장거점 구축 추진

충청권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및 독자적 성장거점 구축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2025년 4월 28일, 국회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4월 28일 충청권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신설을 골자로 하는「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 ...
2025-04-29 08:58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 성료…예산 편성 기능 분리 등 개편 필요성 한목소리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 성료…예산 편성 기능 분리 등 개편 필요성 한목소리

[정치닷컴=전민수] 기획재정부 분리 및 경제부처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4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주최하고, 같은 위원회 소속 김태년, 박홍근, 오기형, 정태호, 안도걸, 황명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진 ...
2025-04-28 11:17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정치닷컴=이건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4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AI 인재양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컴퓨팅인프라 소위원장인 고 의원과 인재 ...
2025-04-29 08:21
국가교육위원회 개혁 방안 국회 입법 토론회 개최

국가교육위원회 개혁 방안 국회 입법 토론회 개최

[정치닷컴=이건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이후 정파성 논란과 지지부진한 의사결정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국교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늘리는 ‘국민참여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하며, 관련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25-04-18 08:16
[윤준병 의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발의

[윤준병 의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발의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서비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고용의 70%와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정책으로 인해 법적·제도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사진=윤준병 의원] 2000년대 중반부터 ...
2025-04-23 09:10
신영대 의원, 사립학교 교원 비위행위에 대한 직위해제 요구 법안 발의

신영대 의원, 사립학교 교원 비위행위에 대한 직위해제 요구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3일,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신영대 의 ...
2025-04-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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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장소제공] 적극적 가담행위 영업취소 등 행정제재처분

[범죄 장소제공] 적극적 가담행위 영업취소 등 행정제재처분

2024/01/15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5일 “마약류 범죄행위를 위하여 클럽, 유흥ㆍ단란주점, 숙박업 영업주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편의를 주거나 부추기는 등의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있을 때, 영업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이 가능하며 고의성이 없다면 당연히 처분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최근 숙박업소 커뮤니티 등에서 ‘고객이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만 하면 업주가 처벌받게 된다’는 등의 사실을 왜곡한 부정확한 내용이 공유되면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김 의원은 우려를 표하면서 “고의성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이점은 법안 발의 단계부터 경찰청 등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고 했다. ...

[경로당] 자체 노력 절감 냉난방비 경로당 운영비로 전용해야

[경로당] 자체 노력 절감 냉난방비 경로당 운영비로 전용해야

2024/01/15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보조하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로 통합해 자체적으로 절감한 냉난방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경로당이 보조받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더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고, 남은 금액을 모두 반납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운영비 부족으로 경로당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자체적으로 절감한 냉난방비 비용이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

[보조금 먹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미납 후 폐업 법인 45억 8730만원 상회

[보조금 먹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미납 후 폐업 법인 45억 8730만원 상회

2024/01/15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17개 시·도청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산광역시 ...

[국가기밀 탈취] 세계 각국 국가기밀 유출 행위 간첩 행위 포함

[국가기밀 탈취] 세계 각국 국가기밀 유출 행위 간첩 행위 포함

2024/01/15

[정치닷컴=이건주] 김영주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 ‘외국 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기밀 유출 행위를 간첩 행위에 포함하는 등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기술유출시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제 안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정보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간첩죄로 처벌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

[낚시 복합타운] 포천의 유휴저수지 활용 낚시 체험, 교육, 휴양, 숙박, 상업시설 조성

[낚시 복합타운] 포천의 유휴저수지 활용 낚시 체험, 교육, 휴양, 숙박, 상업시설 조성

2024/01/14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포천의 유휴저수지를 활용하여 낚시 체험, 교육, 휴양, 숙박,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그 외 물놀이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포천 낚시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총선 제5호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실] 최 의원은 “지난 2010년 낚시인구가 650만명이었는데, 해수부가 추계하길 올해 낚시인구는 10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만큼 여가활동과 낚시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포천에 낚시복합타운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포천 경제를 대폭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

[안성 첨단산업] 발전 불균형 지역 안성, 반도체 등 새 먹거리 발굴해야

[안성 첨단산업] 발전 불균형 지역 안성, 반도체 등 새 먹거리 발굴해야

2024/01/12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1일 K-반도체 벨트 발전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해 7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경기 안성시는 수도권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운영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경우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사업 우선 검토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안성을 포함한 경기 남부외곽권 등 수도권 내 불균형 지역은...

[해외댓글공작] 선거개입 외국 댓글공작 가능성

[해외댓글공작] 선거개입 외국 댓글공작 가능성

2024/01/12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해외의 조직적 댓글공작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국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외국의 댓글 공작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민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EU 등 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계정식별 기준을 적용해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 댓글 중 ...

[가평 접경지역] 가평군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가평 접경지역] 가평군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2024/01/11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연말까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평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총선 제4호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은 가평군이 경기 접경지역 7곳 보다 관할 면적이 가장 넓으면서도 재정자립도는 7곳의 평균 24%보다 훨씬 못 미치는 16%에 그치고 있어,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의 관할 면적은 843㎢로 경기 접경지역인 동두천시(96㎢), 고양시(26...

[부동산PF] 태영그룹 총수 일가의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 필요

[부동산PF] 태영그룹 총수 일가의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 필요

2024/01/10

[정치닷컴=편집국]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및 무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16인(백혜련 위원장 등)은 10일 태영건설 사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9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필요시’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태영건설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우려가 있으며, 금융당국이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는 것에 집중하는 ‘임시변통’식 대처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조가 되었던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유동성 위기처럼 태영건설 사태가 연이은 부동산PF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둘째,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통계...

[생명공학육성] 넥스트 반도체 각광 ‘바이오분야’ 집중육성

[생명공학육성] 넥스트 반도체 각광 ‘바이오분야’ 집중육성

2024/01/10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바이오분야’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해 ‘생명공학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10일대표 발의했다. [사진=박대출 의원] ‘생명공학육성법’은 40년 전인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으로 시작, 생명공학 관련 정부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산업화 촉진 등 생명공학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최신 기...

[한방난임치료] 난임부부 다양한 치료 선택권 보장

[한방난임치료] 난임부부 다양한 치료 선택권 보장

2024/01/10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방난임치료를 받는 많은 난임 부부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서영석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 내용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것이다. 지원을 통해 한방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선택권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으로 난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2018년 23...

[탄소 저감] 바이오항공유 이용 및 보급확대 위한 지원근거 마련

[탄소 저감] 바이오항공유 이용 및 보급확대 위한 지원근거 마련

2024/01/10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바이오항공유 진흥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유럽환경청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버스의 4배, 기차의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항공기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그동안 강조되어 왔다. 이에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인 바이오항공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항공유는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

[보호종료아동] 25세 전 대학진학, 직업훈련 등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보호종료아동] 25세 전 대학진학, 직업훈련 등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2024/01/10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이 아동복지법 대안에 반영되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도 25세가 되기 이전에 대학진학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때에는 재보호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 종료 이후 자립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 종료 이후 재보호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단 보호시설을 퇴소하게 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

[탈세제보]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

[탈세제보]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

2024/01/10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의 탈세 포상금 증액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단순 증액 이외에 탈세 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에 미온적인 것은 아쉽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세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무·과소 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액이 약 26% 증가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탈세 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 탈세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중요 제보'로 분...

[스포츠윤리교육] 체육지도자 보다 높은 스포츠 윤리의식 필요

[스포츠윤리교육] 체육지도자 보다 높은 스포츠 윤리의식 필요

2024/01/10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을 기존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에서 스포츠윤리교육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은 학교 체육교사, 국가대표 선수 등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때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이외의 연수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체육계에서 인권침해, 스포츠비치, 도핑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체육지도자 양성 과정에서 스포츠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마약 전문병원]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 체계화

[마약 전문병원]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 체계화

2024/01/10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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