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기자]“국가 운영 시스템을 비효율적인 중앙집권에서 효율적인 지방자치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서도 자치분권형 개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유종필 관악구청장의 생각이다.
지방분권 개헌 운동이 일기 시작한 이때 관악구가 ‘지방분권개헌 관악회의’를 출범해 화제다.
‘지방분권개헌 관악회의’는 총 50명으로, 유종필 구청장이 상임대표를,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과 장석기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는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가 주도하는 ‘지방분권개헌 지역순회 토론회’의 서울지역 회의에 앞서,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국민참여 개헌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1일 관악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각계각층의 직능단체장, 시민단체 등 40여명이 참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날 출범식에서는 지방분권개헌 필요성과 그동안의 추진경과 설명,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결집된 의지를 다졌다.
유 구청장은 “프랑스는 헌법 1조 1항에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뤄진다’로 명시하는 등 지방분권을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천명하고 있다”며, “우리도 개정할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자”고 밝힌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나친 중앙집권주의는 새롭게 도약하려는 대한민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분권형 개헌은 필수”라며 ‘지방분권개헌 관악회의’의 역할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