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재건축 불가 판정인 C등급 단지는 전국 13곳(총 1만 306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서울 목동9‧11단지 등 7곳(8235가구) △경기 남양주 진주아파트 1곳(2296가구) △대구 서구 광장타운1차 등 4곳(1352가구) △부산 수영구 현대아파트 1곳(1180가구) 등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 정부 들어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노후 단지 13곳 중 9곳은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등 전국에서 약 1만 가구의 노후 단지들이 수혜 대상이다. 다만 규제 완화 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단지는 준공 30년 이상인 노후 단지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통과했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재건축이 좌절됐다. 정부가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D 또는 E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C등급 단지 13곳 중 9곳(9895가구)은 바뀐 기준에 따라 D등급을 받으며 재건축을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구조안정성(현재 50%), 건축마감 및 노후도(25%), 주거환경(15%)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모두 30%로 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비용분석 항목은 현행대로 10% 가중치를 유지한다.
서울에선 △목동9단지(2030가구) △목동11단지 △은평구 미성아파트(1340가구)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432가구) 등 4개 단지가 해당된다. 목동9단지와 11단지의 경우 적정성 검토 당시 받았던 평가항목별 원점수에서 조정된 가중치를 적용하면 각각 52.90점, 53.87점으로 D등급(31~55점)이 된다. 미성아파트는 53.69점, 태릉우성아파트는 54.25점을 받아 재건축 첫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노후 단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월 적정성 검토에서 61.72점으로 탈락한 남양주 진주아파트는 새 기준 적용 시 54.53점으로 D등급이 된다. 대구 광장타운1차, 북구 칠성 새동네 아파트, 달서구 한신아파트, 부산 현대아파트도 48.13~52.86점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나머지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구로구 동부그린 등 4개 단지는 C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들 단지가 안전진단을 다시 받을 경우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진행한 적정성 검토 이후 현재까지 수년이 지나며 단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지며 사업 초기 단지에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크다. 이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합 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는 등 보완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섣부른 규제 완화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의 배만 불리며 시장 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투기 수요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