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2024년 6월 19일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고동진 의원]

고 의원은 이 법안이 역대 국회 최초로 마련된 반도체특별법이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여왔음을 전했다.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①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② 보조금 등 재정지원, ③ 5년 단위 법정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계획 수립 및 시행, ④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 및 용수망 인프라 구축 지원, ⑥ 연구개발사업 지원, ⑦ 산업 규제 및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⑧ 인력양성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고 의원은 특별법의 가장 큰 의미로 반도체특별회계 설치를 꼽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회계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도 2022년 제정한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 펀드를 설치하고 연간 최대 73조 원 규모의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며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고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재정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2024년 9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고, 당시 기재부 최상목 장관도 보조금 지원 검토 의사를 밝혀 향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계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1,300억 원 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예산에 별도 국비 1,000억 원이 반영되기도 했음을 전했다.

고 의원은 “세계는 반도체 패권 경쟁 한가운데 있으며,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이번 법은 청년의 희망이자 산업과 국가 경쟁력의 기반, 미래 세대가 살아갈 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껏 기업과 연구개발자, 산업 현장 근로자들의 노력으로 지탱해 온 반도체 산업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며, 이를 토대로 투자가 이어지고 인재가 모이며 기술 혁신과 세계적 도전이 시작될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이 단지 기업과 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미래를 여는 법이 되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